현실적인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정의당전북도당 1인 시위에 나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 월세, 알바실업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온라인강의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행사 취소, 시설 미이용 등으로 인해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등록금 차액으로 실제 등록금 피해 규모를 가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의 자구적인 등록금 반환 노력에 대해 정부가 매치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의당 안’은 9,097억 원 편성에 50대 50 지원인데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 자체이다.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이나 지원을 하더라도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정부 방안은 대학생들의 절박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물론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또 대학 당국도 아무리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정 비용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늘 29일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원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게 된다. 이에 정의당전북도당은 현실적인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도내 14개 대학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상징적으로 오늘 29일부터 전북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