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본심을 밝혀라

전북도청에서 일을 하는 시설ㆍ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공무직) 과정에서 오히려 임금 등 처우가 하락되고 15년 동안 지켜온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4월 24일 이의 문제해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정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도청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임원들이 사지가 들려 후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지사로서 전북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면담을 요청하고 도청을 방문해 기다리고 있다면 전라북도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첫발을 떼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면담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전북지역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사지를 들어서 도청사 밖으로 끌어내어야 속이 시원했는지 묻고 싶다. 이쯤 되면 전북도지사는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조혐오를 도정지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당선 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며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였다. 이후 노동존중과 포용적 성장을 국정지표로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서울시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을 무리 없이 해냈다. 또한 전주시는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등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지자체장들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원래부터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정규직화는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의 거부로 아직도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거결과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으니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맹약은 없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주길 바란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선거때만 되면 립 써비스로 써먹는 슬로건인지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의 여러 지자체장들은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송하진 전북도지사만 노조혐오가 자기 소신이어서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민주노총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에서 거대여당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징후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