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없는 도시”에서

“노동하기 좋은 도시 전주”로 나아가기를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이번에는 안정된 삶 보장되는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고용유지 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고용유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자는 정의당은 코로나19의 비상경제에 정부의 기업지원은 해고하지 않겠다는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전략을 환영한다.

전주시는 전주지역의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나빠진 경제상황으로 인한 고용절벽을 겪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고용유지 안정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지역의 고용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현재 참여기업을 보면 제조업 위주의 일부기업이며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써비스업 종사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참여가 없이 “해고 없는 도시”가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핵심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부담금 10% 중에서 절반인 5%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금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인데 기업부담금 10% 전액을 지원계획으로 하는 전주시의 재정계획이 확실히 세워져야 한다.

재난상황을 충분히 잘 대응하는 전주시장이 전주시민 5만명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할 정책들이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완성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여 전략적 목표가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서 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더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