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방향과 속도가 달랐다

전주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만명의 시민들에게 527,000원씩 지급하겠다던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고용절벽과 소득감소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사례로 칭찬할 만한 선제적 대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참 요란하게 발표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민들에게 긴급 지급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지만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긴급한 재난시기에 긴급 처방을 하겠다는 목표가 전주시장의 발표와 의회의결까지는 전광석화였으나 이후 속도가 늦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처음 화려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초라해져 가고 있으며 이젠 시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대책이 되었다. 남은 것은 언론에 비춰진 전주시장의 화려한 빛 이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홍보현수막으로 전주시내를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선전한 내용에는 지역건강보험료 47,260원, 직장건강보험료 74,670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였고 대상자들일 수 있는 시민들은 자기의 내밀한 처지를 드러내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노출을 무름쓰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추가서류를 요청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항의하기도 머쓱해 그냥 나오면서 쏟아지는 여러 눈빛을 피해야 하는 경험을 한 시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곳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제는 지급대상자 5만명을 채우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선다고 하니 빠르게 지급하고 마무리 하길 바란다. 그동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 많은 전화와 민원응대를 일선에서 수행하면서 여러 수고와 스트레스를 견디어낸 공무원들께는 감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