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살리는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확대 시행하라

대표적인 배달앱 기업인 배달의 민족에서는 지난 4월 1일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제기와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자 입장을 변경했다. 그간 고정금액의 광고료 중심으로 운영하던 체계를 배달 건당 매출액 기준 정율제로 변경하여 자영업자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매우 크게 늘렸던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적어도 2.5배에서 5배까지도 배달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의 배달어플이 9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2월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상표의 회사)이 독일계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전격 매각되면서 하나의 거대 공룡 배달앱 기업이 대한민국의 배달앱 시장을 독점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들과 정의당에서는 기자회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경쟁자나 협상의 대상도 없어 수수료인상 등의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배달앱 시장은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배달앱 사용 규모는 3013년 3,347억원에서 2018년 3조원 규모로 불과 5년사이에 10배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생활의 패턴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그 성장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거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심사가 진행중이다. 이럴 때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히려 수수료인상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배달의 민족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그 말이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가 급격한 가운데 수수료 인상개편안 발표와 철회라는 해프닝이 있었고 자영업자의 불안감과 분노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의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에는 성남시의 공공배달앱 개발 시행의 의지가 언론에 발표된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

이용 당사자이며 비용당사자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삶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 개업과 폐업의 통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지 이미 오래다. 이에 정의당에서 진행한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코로나19여파로, 매출의 50%~70% 가량 떨어졌다고 하는 자영업자가 절반 가까이고, 이 상황이 6개월에서 1년이상 갈것이라 보는 자영업자가 70%를 넘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 및 각종 고정비용 부담은 대책이 없으며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이런 때에 업체는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고 경기도는 공공배달앱을 주장했다.

‘공공배달앱’ 정책은 정의당의 자영업자 정책중 하나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도 함께 주장해왔다. 다행히 우리 전북지역내 군산시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다. 군산시는 27만 인구에 연 1조의 예산 규모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로서 전라북도 14개 시군구 중 20%의 경제를 차지할 만큼의 비중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9년 1년여의 개발 끝에 현재 3,000여 요식업종을 사용자를 기준하여 배달어플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현재 700여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하여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운영중이다. 유지·운영비는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어플사용자인 점주들은 오토바이 퀵비만 부담하고 수수료는 없다. 퀵비 결재시 지역사랑 상품권과도 연계하였고 택배가 필요할 시 택배도 마찬가지 원리도 사용하면 된다.

정의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용절감,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마련,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공공배달앱 구축과 이를 지원할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재난기본소득이 산소호흡기라면 공공배달앱 구축은 이후 생존을 도와줄 받침대가 되어줄 것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은 방향과 속도가 함께가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한 쪽 일방이 독식하는 구조는 안되며 지금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공공 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지금 당장 공공배달앱 도입이 절실함을 주장하며 이를 지원하기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여 전라북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