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과 교육보조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학사일정의 차질과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교육당국이 온라인 학습 등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고통도 커져 가고 있으며, 개학시기에 맞춰 급식재료를 생산하던 농가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개학연기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각 학교의 식재료 급식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줄 것을 전북교육청에 요청한다.

전북교육청은 2020년 질 좋은 학교급식 공급을 위하여 급식예산을 증액하고 고교급식까지 하려고 추가편성 하였으나 각 학교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전주형 재난기본수당보다 먼저 집행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

각 학교에 쌓여가는 급식예산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노동자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2∼3일간의 급식재료를 꾸러미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면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가정에 전달은 개별 포장된 꾸러미를 학생들이 직접 가져가게 하거나 원거리는 배달써비스를 이용하여 제때에 꾸러미가 전달되게 하면 된다.

또한 개학연기로 각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수입이 아예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없다. 기왕의 온라인 학습과정에 방과 후 지도를 흥미롭게 꾸며 전달하는 방안과 방과 후 강사들에게 교육현장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코로나19의 방역과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제주체로써 정상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 여러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