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북도당이 담대한 정책으로 한국정치를 선도합니다
경제위기도 조기 방역이 중요
더민주당 · 청와대는
코로나 긴급예산 191조 편성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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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추경 191조(GDP 10%) 즉시 편성, 4월 중 100조 코로나19 국채 발행 |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는 분이 속출합니다. 기약 없이 무급휴직하는 노동자도 속출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코로나19 못지 않게 당장의 생계가 두렵습니다.
어제 우리 도당에서는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아침 9시에 왔는데 이미 번호표는 150번입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도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돌려보냅니다. 사람이 오가지 않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힘겹습니다.
노동 상담도 이어집니다. “공연이 취소되어서 생계가 막막한데 아무 지원도 못 받았어요”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월급을 줄 수 없다네요.” “회사가 고용지원금 자부담도 부담되니 무조건 무급으로 쉬래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서민으로서 법은 먼 곳에 있네요.”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찔끔 확대한다고 합니다. 절차는 복잡하고, 자부담은 여전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하면서 지원금 받기보다 우선 자르고 보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대책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현실과 괴리되어 안이합니다. 코로나19 추경으로 11.7조원이 통과됐습니다. 한국 GDP의 0.6%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28조의 추경 했습니다. 2020년 경제위기는 2008년 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데 예산을 그 절반도 안세웠습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가장 담대하고, 가장 과감한 위기 대응을 제안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금 당장 GDP 10% 규모 191조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슈퍼추경 세우려면 국채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 계획 없는 지원 정책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고용을 지키고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1,600조, 독일은 200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해고를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5천 억불이고 국가채무비율은 40%여서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당장 해고를 막읍시다. 임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여 재난소득을 지급합시다. 영세자영업자의 대출금을 탕감합시다. 줄 서야 사던 마스크 직접 배부합시다. 소상공인들 줄 서게 하지 말고 무심사·논스톱으로 지원합시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여당에 묻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DP 10% 규모의 예산 편성,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면 각 후보들이 국채 발행 동의 서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선이 시작하기 전에 서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4월 2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자료] 확인
[첨부자료] 코로나19 비상대책
코로나 긴급 대책
비상 상황 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 1. 코로나19 추경 191조(GDP 10%) 즉시 편성, 4월 중 100조 코로나19 국채 발행 2. 해고 금지 3. 재난휴업기본소득(휴직자 휴업수당 전액) 즉시 지급(1인 평균 140만 원) 4. 재난수당 및 재난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보호(법정휴업수당은 현금지급) 5. 영세자영업자 기존 대출금 유예 및 감면 6. 영세자영업자 무심사원스톱 코로나 대출 실행 7. 재난 유급 육아휴직 부여 8. 국공립 시설 긴급보육 지원 9. 마스크소독제 무상 배부 |
0. 코로나19 추경 191조 즉시 편성
-4월 중으로 100조 코로나19 국채 발행
-191조는 2019년 한국 GDP의 10% 규모임
-미국은 GDP 대비 9.8%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준비하고 있음
-국채 발행 계획 없는 경기부양책은 말잔치에 불과함
-해고금지를 전제 조건으로 휴,재직자 소득 지원
1. 해고 금지, 작은 사업장 월급 70% 국가 지급
-고용유지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놓아야 합니다
-일회성 재난수당으로는 경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방위적인 휴업/해고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 명 중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77.8%(2,127만 명)에 달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비정규직 중 29%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노동자 중 47% 고용보험 미가입)
- 정부는 휴업수당(월급 70%)의 90%까지 부담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작은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수령 대신 해고를 택하고 있음.
제안
- 60일 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해고 금지를 제안함.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 필요함.
- 고용유지와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휴업수당(월급여 70%) 전액을 국가가 재난휴업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비상대책 발효(1인당 평균 140만 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주체에 노동자를 포함하고, 노동자가 신청 시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
※참고
이탈리아-60일 간 모든 해고 금지
영국-휴직노동자 급여 80%까지 정부가 지급
스웨덴-병가 낸 직원의 급여 정부가 지급
2. 신속한 영세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지원, 속도가 중요합니다.
배경
- 코로나 대출 받으려면 매출 저하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해서, 시청, 소상공인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을 오가야 함.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들 있음.
- 제공은 결국 가계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임. 영세자영업자의 고정 지출을 즉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 필요함.
제안
- 재난수당?재난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보호(법정휴업수당은 현금지급)
- 영세자영업자 기존 대출금 30% 감면 및 상환 유예
- 영세자영업자 각종 공과금 일시 면제
- 영세자영업자에게 무심사·원스톱 코로나 대출
3. 마스크 전 국민 무상 배부
-재난물품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배경
-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하고, 시장을 이용해 물품을 공급하다 보니 방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이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향후 재난 대비를 위해서라도 생산된 마스크, 소독제를 파렴치한 업자들이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 필요
대책
- 재난 시 재난대응 물품(마스크, 소독제, 의료용품 등)은 정부로 생산량 전체를 일괄 납품하도록 하고, 지자체 행정조직을 통하여 각 가정에 방문 배부하도록 체계 수립
※참고
부산 기장군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직접 배부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음
4. 재난 긴급 보육 지원
-재난 상황일수록 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배경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원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대란 현실화
- 여성이 퇴직하여 육아공백을 메우면서 경력단절 악순환 반복되고 있음
- 준비 안 갖춰져진 민간 보육시설 역시 긴급보육 시행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
제안
- 재난 상황 시 유급육아휴직 의무 부여
- 국공립 시설 활용하여 긴급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
5. 기타
재정정책 우려에 대한 입장
일각에서는 재정위기와 환율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07년 3/4분기 –2,160억 달러였지만 2019년 4/4분기에는 +5,00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국가 채무 역시 40%를 밑돌고 있어 안정적이다. 97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당시보다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위기를 더욱 키우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