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군산미군기지 등 4곳의 생화학균 반입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국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라

미국은 화학무기 금지조약 가입을 하였음에도 한반도에 지난 2015년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하였고,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을 반입 실험하고 있다.

보툴리늄과 포도상구균 등은 국제협약에 따라 생산이나 저장, 이동이 금지돼 있는 치명적인 독소 물질이다. 단 1g으로도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보툴리눔으로 미군기지내에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 지원을 목적으로 군산기지 등 4곳에 실험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은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반입·이동시 사전신고·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한미군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한국에서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일체의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관련 연구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도 군산미군기지 등 4곳의 실험실을 즉각 폐기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반입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도록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미당국은 결코 이번 사안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화학무기 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위와 같이 우리 전북지역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계속 침묵 할 것인가?

군산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훌륭하신 정치인들이여!

군산이 대량살상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임을 안다면 어느 누가 군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려 하겠는가.

정의당 전북도당은 군산 미군기지의 생화학무기 실험을 당장 중단시키기 위한 ‘범 도민비상회의’를 제안한다.

범 도민회의는 이럴 때 쓰는 거다.

2019년 11월 06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