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자회견문]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지난 9월21일 전국위원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 인준하였다. 소득?계층?지역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목적이 정의당의 이념과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는 전 국가적 문제인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하며, 정치적 상황과 이익집단의 반대를 이유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외된 국민을 위해 마련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 지역의료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 지역의 어느 시군도 의료취약지역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서, 산간지역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과 보건의료현장에서 분투하는 현장인력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지역과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정치권 모두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제안한다.

국민은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에 봉사할, 국가에 꼭 필요한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실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원한다. 정부는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학업의 장에서 최고의 의학교육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업하고 고심하여 국가 백년대계인 공공보건의료의 중심을 세우길 바란다.

서남대 폐교라는 쓰라린 경험을 얻었지만 전라북도는 아픔을 딛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희망을 실현해 갈 큰 기회를 얻었다. 특히 전라북도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와 ‘삼락농정’에 공공보건의료가 근간이 됨을 직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지역의 의료소외문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국회에 필수해결과제로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그간 정책결정을 이끌어내고 법률안 통과에 힘써 온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을위한범대책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모든 정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의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하면서 정치권과 전라북도에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지역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결의지를 가지고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우수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3월 개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면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대학 설립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국립남원공공의료보건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