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장애인 인권은 있는가?

- 보조금 비리, 인권유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7월 군산 대야면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정부 보조금을 1억원 넘게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었다. 당시 장애인복지재단비상대책위원회와 전라북도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설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과, 2차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시설의 원장만 기소, 교체되었을 뿐이다.

이 시설에는 2019년 기준 6억 4천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원장이 최근 5년간 1억 7천여만원의 금액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사자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내부 관계자들은 원장의 배우자인 이사장 역시 조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보조금 횡령에 관여한 정황이 있음을 증언했으나 이사장은 사실상 수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시설의 작업장에는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양말 검수 및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하루 7시간, 1만 2천 켤레가 넘는 양말의 포장을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의 수입이 전부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 당 채 500원이 안 되는 돈이다. 장애인들의 작업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라고 하며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장애인 차별과 노동착취의 한 형태이다.

마땅히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횡령해 사익을 추구한 원장, 원장과 공모해 횡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 장애인 노동착취가 만연한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과연 정의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년 전에는 ‘전주판 도가니’라고 불린 자림복지원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해당법인에 대한 후속조치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직까지 청산과정을 겪고 있다. 장수의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인 학대 및 강제노동, 성추행 사건은 드러난지 8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지난주(9월 26일)에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대책협의회가 출범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거주인들의 자립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얻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도내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가? 전라북도가 마땅히 해야 할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낙후됐다고 평가받는 전북이, 이제는 장애인 인권마저 낙후됐다는 오명을 쓸 것인가?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해당 시설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사법당국 및 군산시, 전북도에 촉구한다.

1. 군산시는 보조금 횡령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라.

1. 군산지검은 모든 사안의 최종결정권자인 법인 이사장(산하 시설 시설장 겸임)을 비롯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1. 전라북도는 민관합동감사단을 발족시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회복지법인을 감사토록 하라.

1. 보건복지부는 노동력착취 근절, 처우개선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전북도내의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보조금비리, 강제노동,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장애인들의 가장 가까이 서서 이들이 정당하게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2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