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간선제 실행 후 전주완주버스요금 단일화 도입하라!

21일 박성일완주군수가 전주시의회를 찾아가 전주완주단일화요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전주완주버스요금 단일화는 2009년 송하진시장이 전주시민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기 보다는 전주완주통합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인 셈속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4년간 무리없이 운영하다 통합이 무산된 이후 갑자기 중단한 것은 그 속내를 반영한 것이다.

전주시내버스 문제는 2010년 12월 파업이후 별다른 해결책 없이 4년이 경과되어 왔다. 현재 전주시내버스가 완주군의 마을까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장거리 운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해들은 전주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주완주버스요금 단일화 도입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버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며 버스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완주버스요금 단일화 전제 조건으로 지간선제 합의서를 쓴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서가 지간선제를 실행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간선제 합의서를 쓰기 전에 지간선제를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비슷한 예가 전주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제이다. 무료환승 요금제는 도입 당시 지간선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지간선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1년이면 45억원이 넘는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다.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지간선제를 하겠다는 합의서를 먼저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여 지간선제를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그 이후 전주완주버스요금 단일화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다.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전북도당 대변인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