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재활용선별을 처리하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민영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운영 정상화를 위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해지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리싸이클링타운은 악취, 고장, 산재, 노사문제, 주민민원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와 기술력 부족, 기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사업계획서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 전주시 승인을 받아 진행한 것인데 적자발생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가동을 시작한 리싸이클링타운은 불과 1년 반만인 지난 2018년 4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초 음식물을 퇴비화해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건조·소각처리로 변경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술력부족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기술력 부족이나 기술력 한계로 계획을 변경해 시설한 기계를 뜯어내고 고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며 "이처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된 악취로 주민들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고 더했다.

한 의원은 "협약 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증 악취 기준은 공기희석배수 500이하였지만 지난해 1차 조사에서 A배출구 1000, B배출구 1만이 측정됐고 기준치의 2배, 20배가 초과된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다음 2차 조사는 지난해 8월 17일로 A배출구 1442배, B배출구 9654배가 측정돼 악취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500배 이내로 성능을 맞추도록 돼 있는 협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악취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5월부터 11월까지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8건이나 발생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하수슬러지 소각로 고장 또한 잦아 지난 2019년 40회, 2020년 39회, 2021년 23회, 2022년 30회가 가동이 중단됐다"며 "산재사고 역시 지난 2019부터 2022년까지 5회나 발생했다"고 더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총체적 문제는 전주리싸이클링주식회사 운영 및 BTO 사업의 영향도 있다"며 "지난 2015년 유상증자를 확인해보면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가 지분의 50%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주시가 20년간 1000억원 이상의 관리 운영비를 줘야하는 상황에서 관리운영권 담보가 설정돼 있다"며 "사실상 은행이 경영을 하는 것이며 미래에셋 사모펀드에서 이자로 연간 12%를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공공시설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모펀드나 금융에 의해서 경영이 좌지우지돼 있고 적자를 내고 있다"며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obliviate@newspim.com

기사보기 ☞ 뉴스핌_홍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