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시의회가 30일 제242회 임시회?본회의를?통해?의원들의?다양하고도?송곳같은?정책?질의가?쏟아져?나왔다.

광물?채굴?인가?문제에서부터?원도심?활성화,?지속?가능한?농업환경,?지역대학과의?상생,?철도 폐선부지?활용,?고속철도?소음피해에?이르기까지?현장에서?보고, 듣고,?체험한?의정활동을?자신들의?발언에?녹여냈다.

조규대·김태열·박종대·이순주·최종오·유재동?의원의?5분?발언에?귀를?귀울여본다.

◆조규대?의원? 

함라면 신대리 산 186-1번지 일원 광물채굴 인가와 관련해 익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부산의 광산업체인 주식회사 대운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전라북도에 규석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채굴업체의 광업권 등록일이 2010년 7월 5일로 11년이 지나 인가기간 초과 사유로 2021년 12월 6일 규석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채굴업체에서는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1년간 등록취소 유예 결정을 받아 지난 2월 18일 전라북도에 규석 채굴계획 인가신청을 다시 제출했으며, 2월 24일 전라북도로 부터 익산시에 의제 사항 협의 요청된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상급기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업무 전담부서에서는 관련법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은 업무 전담부서에 채굴반대 항의 방문했으며, 지난 29일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채굴인허가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채굴계획 인가가 허가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다. 또 규석채굴을 빌미로 골재채취 또는 행정의 지도감시를 피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 또한 갖지 않을수가 없다. 만약, 광물채굴인가를 내줘 개발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크나큰 이율배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열?의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1인당 연간 60만원으로 경남과 제주에 비해서는 많지만, 강원과 충남에 비해서는 열악한 수준이다. 혹자는 연간 수당이 60만원이면 적지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달에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거론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농촌과 농민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도의 인상은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이다. 농민수당의 인상이 단순히 농민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은 아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농민수당의 즉각적인 인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전라북도와 협상에 임해줄 것을 익산시에 촉구한다. 
 
 

◆박종대?의원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는 고속철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바로 소음피해다. 고속철도 선로가 관통하는 계문동 일대에는 오룡, 내곳, 신곳, 어은마을 등 8개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그곳에는 총 368세대 772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속철도 선로가 지나가게 된 이후 우리 주민들의 삶은 어둡게 변해버렸다. 많은 이들이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더군다나 계문초등학교 인근의 오룡마을부터 원광효도마을 인근의 신곳 마을까지 600여 미터는 방음벽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철도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익산시도, 철도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철도시설공단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 부디 익산시가 이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해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것을?당부한다.
 
 

◆이순주?의원 

먼저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총 사업비 2500억 원으로 철도 선상을 활용해 익산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이 사업은 환승주차장, 통합대합실 등의 환승시설과 여객들의 환승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구축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착수예정인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기존 진행중인 역사가문화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마동지역은 1957년 하이트진로공장이 건립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이다. 이미 공장 근처에는 주택과 교회, 교육청, 학교 등의 시설이 위치했으며 향후 마동 제일풍경채 1566세대와 마동 자이그랜드파크 143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5년전 이전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시에서는 비슷한 사정을 갖고서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부송동이다. 1970년대 익산제2산업단지가 들어선 이후 개발된 부송동이 악취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 것이다. 마동지역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 익산시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최종오?의원 

계획대로라면 현재 8500명인 송학동 인구는 그 두 배 이상인 2만여명까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요구이다. 익산시가 자랑하는 도시공원특례사업도 송학동 주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다. 송학동은 공원 조성에 활용할 임야도 하천도 부족하지만 주민들은 기존시설과 연계가능한 유일한 자원으로 장항선 폐선부지를 첫번째로 뽑고 있다. 다행히 최근 익산시와 철도공단간 협의가 성사되어 송학동 폐선부지를 활용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항선 폐선을 활용할 수 있음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며,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 미세먼지 차단숲과 연계해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그간 소외받은 송학동 주민들의 숙원인 시민공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사가 있는 이점을 활용해 수원시와 같이 시와 진흥원 합동으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한다면 지역특색도 겸비한 관광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익산시는 단순히 폐선만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에 그칠것이 아니라 송학동 특색을 살린 시민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유재동?의원 

익산시가 지역대학과 상생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원광대학이 없다면 익산시의 미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원광대학의 존재는 익산시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원광대학교가 최근 언론에서 2021년 신입생 등록률이 79.9%로 무려 710명의 미달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학과 4곳을 대상으로 폐과 절차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전국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갈수록 커지는 학생유치 경쟁에서 지방대학의 설 자리가 적어지는 것은 우리시와 같은 대학도시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원광대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그대로 익산시 인구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대학이 맞닥뜨린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제는 익산시도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영국 길퍼드시는 지역대학인 서리대가 도시 전체의 73%를 혁신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원해 지금의 길퍼드시는 영국 최대 혁신연구단지로 부흥기를 맞고 있다. 전국 학령인구 감소와 원광대학의 신입생 미달이 익산시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진신호임을 인지해 대학과 협력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사보기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300955292595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