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병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문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옥입니다.

저는 오늘 절망의 보수양당체제를 넘어서, 희망의 진보정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병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분노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각자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이유들은 각자가 달랐지만, 놀랍게도 분노의 이유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답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었습니다. 정치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해 놓고, 22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의석 몇 석 더 얻어 볼 요량으로, 과거로의 퇴행의 상징인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연동형 비례선거제’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보수양당이 국민들의 눈치는 보지 않고, 자기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유는 바로 이들을 견제할 강력한 제3의 정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10%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연동형 선거제도였다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30명, 준연동형 선거제도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정의당의 국회의원 수는 15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보수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의 꼼수로 정의당의 의석수는 여섯 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변칙과 편법의 상징인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국민들이 보내주신 10% 가까운 지지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도둑맞았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친 거대 보수양당의 폭거였습니다.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보수양당 체제,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다양한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에는 노동세력, 진보정당, 지역정당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은 단순히 22대 총선을 함께 치르는 차원을 넘어서, 총선이후에도 ‘진보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보수양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의 대열에 함께 하여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는 정치를 끝장내고, 희망을 주는 진보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저의 모든 경험과 의지와 열정을 털어 넣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출마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여러 개의 엄청난 위기를 동시에 겪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여러 위기가 서로 얽혀 동시에 전개되는 이 상황을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사회국가, 평등사회국가, 돌봄사회국가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사회국가는 보통선거제도 도입으로 실현된 정치적 평등을 바탕으로, 그 다음단계 과제로서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사회국가는 자유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대중의 생존과 자기실현, 번영의 권리들)을 보장하는 국가이며, 사회를 해체하고 붕괴시키려는 경향에 맞서 사회를 지키고 육성하는 국가입니다.

 

1.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를 전환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TV프로그램에 ‘기후는 말한다’라는 코너가 생길 정도입니다. 매일 자주 듣다보니 둔감해진 측면도 있지만, 기후위기는 분명 인류 문명의 존폐를 결정할 대표적 생태 위기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이 생태전환의 핵심 내용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와 정의당은 다음 세 가지 전환을 주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체제의 전환입니다. 탈핵과 탄소 배출 제로를 앞당기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생산을 개편하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한 전환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공기업,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 지역공공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둘째는 산업의 전환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체제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생산 체제 역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공동 논의와 협상, 합의를 통해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자원순환, 친환경농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주도로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 가계를 지원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는 생활공간과 소비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집합적 소비의 변화, 신규 공항 건설 중간을 넘어 고속철도로 대체 가능한 국내선 항공노선의 폐지,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집단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정의당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초래하며, 토건자본의 뱃속만 채워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시장에서 사기업이 내리는 결정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참여하여 이윤추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경제 활동 전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와 합의의 민주적 과정에 바탕을 둔 생태적 계획 수립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 모든 시민의 소득을 보장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21세기 사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실현 방안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선거가 끝나자 거대 양당은

이 모든 논의를 망각의 늪에 빠뜨리고 다시는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끊임없이 모든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의 경우, 병원비 상한제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육의 경우,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중심에 놓되,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 최저 소득 보장과 기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책들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다른 한편으로 최고급여 상한제, 초고소득에 대한 과감한 부자 증세를 병행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3.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돌봄사회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다양한 기후재난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돌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수많은 다양한 돌봄 활동에 의지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 활동은 그동안 주로 저임금 노동이나 무급 노동으로 수행되어 왔고, 대개는 여성이거나 여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어느 사회보다 더 심각하게 이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돌봄 활동의 모든 노고와 비용이 가족에 전가된 탓에 금세기 초부터 출생률이 기록적으로 급락해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령화’ 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봄을 비용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인간의 생명과 삶의 가치는 얼마나 더 저평가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전제하면서 이 전제에 부합하는 돌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이 비전으로 제시하는 돌봄 사회국가는 모든 시민의 서로에 대한 돌봄을 핵심 가치이자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모든 돌봄 활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다양한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상품화를 중단시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공적 제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보육부터 장애인, 노인요양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발굴될 맟춤형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 서비스의 수요 발견과 공적 공급을 책임지는 ‘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통합돌봄센터’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나가며,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영역까지 점차 결합, 통합시켜 나가겠습니다.

 

4. 사회적 소유와 공적 투자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대체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는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위축시키거나 폐지해왔던 경제적 요소들을 다시 확산시켜, 자본 쪽으로 크게 기운 세력균형을 바꿈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당 강령이 언급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의 첫 번째 수단은 역시 민주적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입니다.

 

생태 전환,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대규모 공적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생태, 복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생태 전환과 평등사회, 돌봄사회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과감히 강조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확대, 사회복지세 신설 같은 사회연대에 바탕을 둔 증세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 부채증가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지난 40여 년 간 전북정치를 독점해 온 민주당 일당독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집행부의 의지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면 왜 시의회가 필요하고, 도의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전북정치를 민주당이 독점해오다 보니, 중앙정치에서는 전북은 아예 관심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기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는 전주에서도 다당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선택 부탁드립니다. 전북에서는 후보가 누구냐 상관없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오래된 악습을 끊어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이 분노와 절망의 양당정치체제를 넘어서 희망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정의당 한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