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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북도지사 출마선언문


도지사 출마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권태홍입니다.
저는 이번 6.13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북지역의 여러 상황들을 보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수질악화, 매립토 확보의 한계, 과도한 호소 준설 폐해, 연약지반 문제, 매립지 난개발 우려, 새만금 발 미세먼지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깊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깊이 경청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시외버스들이 수십 년간 도민들에게 수백억 원 이상 부당하게 많은 버스요금을 받아왔습니다. 인허가 관리책임을 가진 전라북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밝혀진 이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는 오늘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어디에 계십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 중입니다. 공공부문이 그동안 효율의 논리를 앞세워 자초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이 문제에 대해 눈치 보기와 소극적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와 예산 핑퐁게임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비정규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철학부재를 절감합니다.
익산 함라면에 장점마을이 있습니다.
80여명의 주민중 주민 23명이 암에 걸려 12명이 돌아가시고 11명이 투병중입니다. 2001년 마을 위쪽 산자락에 비료공장이 입주한 이래 심한 악취와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수질오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와 도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즘도 도청 앞에서 1급 ~ 2급의 중증장애인들이 광역이동센터 설립을 요구하며 100일 넘게 1인 시위중입니다. 겨울에 중증장애인들이 도청까지 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하루 전까지 미리 콜택시를 신청하지 않거나, 저녁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콜택시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 송하진 지사는 공약으로 2020년까지 전북 관광객 1억 명 달성, 2012년 대비 2020년 평균소득 2배 달성, 2030년까지 전북인구 300만 달성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공약달성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선출마를 밝히셨지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책임 있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량사업비 때문에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북의 지방의원들, 오랜 한 줄 정치로 지역마다 소수 토호화된 정치세력 등 전북의 정치가 도민들의 냉소와 실망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보면서 검사 등 전문직 여성들이 저 정도라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리오타르는 “정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북의 정치구조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자세를 낮추고 듣는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혜적 복지 전달자가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전망을 열어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의당과 함께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촛불혁명은 진행중입니다.

국민들이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때문에 집권의 수혜를 입은 민주당은 적폐청산에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폐 1순위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 서울 기초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며 우려가 큽니다. 촛불혁명의 요구에 충실할 것인가, 작은 당파적 이익을 위해 배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촛불의 정권교체, 전북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력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정치독점으로 전북정치의 무능과 부패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정당정치가 없고, 정당 간에 정책경쟁이 없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책임지는 대신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명이 달라지고 줄기가 나뉘어도 그 뿌리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정치의 보수화된 일당 독점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정당, 대중적 진보정당입니다.

정당 자체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정책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쌓아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을 훈련육성하고 책임공천을 해야 합니다.
정당의 시스템과 문화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원들이 공직후보자를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책임집니다. 보편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운동권 정당, 등대 정당이 아니라 대중적 진보정당입니다. 지난 진보정당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인 진보적 비전과 현실적인 정치노선을 함께 추구합니다.

정의당은 촛불혁명 초기부터 흔들림 없이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시대, 민주주의 혁신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을 전북의 제 1야당으로 세워주십시오.

무능과 부패에 대해 분명하게 견제하고 근절하겠습니다.
소모적인 정쟁하지 않고 공개적인 정책 경쟁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유능한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을 세워주시면 민주당이 유능해집니다.
함께 혁신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에 어떤 도지사가 필요합니까?

뿌리 깊은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균 소득을 몇 년 새 두 배 늘려주겠다는 空約이 아니고, 사회적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가는 현실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한 인생이력은 필요조건입니다.
행정가에 머무르지 않고 정당과 함께 책임지는 책임정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전북도민을 편안하게 모실 전북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제 삶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을 가장 인간답게 바꿔갈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해온 과정들입니다.
지난 35년간 군사독재에 저항한 학생운동, 사회적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운동, 깨어있는 시민주체의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 분권의 근본적 확대와 건강한 자치역량 형성을 위한 자치분권운동, 정치주체로서 좋은 정당과 민주적 정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당운동, 경쟁만능주의를 해독할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운동 등 시대적 요청 앞에 서왔습니다. 치열하게 기득권과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지인들의 진심어린 권유에도 특히 정치는 기득권의 반대편에 서있어야 한다는 선택이 흔들린 적 없습니다.
정의당 창당에서부터 1기와 2기의 뼈저리게 어려웠던 시간동안 정의당 사무총장을 맡아서 당을 세워왔습니다.
오늘 참석한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윤소하 의원, 천호선 전 대표, 강은미 부대표, 한창민 부대표는 그 길을 함께 한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어려운 일에 대해 이골이 나있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성사시키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고향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준 전라북도 도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릴 전북의 큰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전북, 미래변화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혁신전북을 위해 정의당과 함께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세부 공약들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치분권의 전도사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보장 자치분권개헌
국가 : 지방사무비율을 5 : 5로 추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 인력 확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독립적 감사위원회로 부패 척결
14개 시군의 균형발전

2. 복지기본권 확대, 의료복지돌봄의 통합공동체 형성
임산부 영유아 방문 간호
아동주치의제와 아동 무상의료 실현
어린이집 없는 66개 읍면에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설립 추진
공공의료복지허브구축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20%이상 의무화
1인/청년/대학생/독거노인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지자체 공급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3. 장애인 기본권 보장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5% 실현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4.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로 안전마을 구축
안심택배 설치 및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내실화
공공 수영장 최대 20%까지 생리할인 의무화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안전한 친환경 학교
도심 속 생태공원 조성으로 도시 녹지축 복원
내 주변 유해물질 관리

5. 청년이 정주하는 전북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실시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지역대학생 채용할당제
비정규직 상담창구 운영
청년 디딤돌 수당 등 지역형 청년 실업 부조
청년창업지원센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유도시를 위한 자원공유 활성화

6. 노동이 당당한 전북
지자체에 노동조합 설립지원창구 설치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등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전북도에 노동정책국 신설 추진

7. 농민, 농업, 농촌 지킴이
친환경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 적극 지원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실시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
마을공동급식지원 시범사업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공동경작 마을공동체 지원
노인 공동주거 ‘농어촌 어르신의 집’
농민헌법운동본부 농민헌법조항 적극 반영 노력
쌀 변동형직불금 목표가격 80kg 24만원 보장 노력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노력

8. 중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살리고 골목상권 지키기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9.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새만금 추진
새만금 해수 유통
새만금대안마련 민관위원회 거버넌스 구성과 MP 재검토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 추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새만금 스마트시티 추진

권태홍을 선택하면 권태홍이 됩니다.
준비된 민생정당 정의당, 건강일꾼 권태홍입니다.

전북도민여러분!
이제 불안한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전국 최고의 지지로 문재인 정권을 세운 도민들의 염원은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음 놓고 정의당을 지지해주시면 전북정치가 확 바뀌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후보들은 공적 사명감으로 당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의 후보들을 집행부와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당선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전북에서 권태홍이 당선되면 정치혁명이 시작됩니다.
권태홍을 선택하면 권태홍이 됩니다.
전북정치 혁신과 내 삶이 바뀌는 전북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민들을 믿고 뛰는 정의당, 도지사후보 권태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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