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사법행정권 남용 심의 꼬리 자르기식”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구·사진) 원내대표는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27일 내놓은 심의의견에 대해, “예견된 ‘꼬리 자르기’식 결과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청대로 대법원장 자신과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이 배제된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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