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무시하는 국민의힘,
총선용 매표행위 당장 중단하라!
총선용 매표행위 당장 중단하라!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일 여당은 ‘메가서울’ 계획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집권여당이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실행된다면 수도권 일극화-지방쇠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기에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제2의 뉴타운 전략”이라며, “서울 편입을 통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반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동산 상승 심리를 부추겨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이 노골적인 발언이, 여당의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이 얼마나 정략적인 이유로 나온 것인지 방증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기존에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그나마 진척 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고는 무위로 돌렸다. 수도권-지역 불균등 문제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제기되었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세 지자체 간 특별연합 규약을 맺고 합동추진단까지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선 후 ‘대도시 흡수, 옥상옥으로 재정경비만 지출’ 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과밀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눈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 입장을 밝힌 이후, 서울 주변의 각 지자체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서울시 편입 요구가 활개 치고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과 함께 논의 단계부터 밟아도 의견 수렴에 최소한 수년은 걸리는 일이 총선용 매표행위로 전락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총선용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자, 더 나아가 국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할하는 지역소외 정치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 구역 개편은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진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을 ‘매표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발상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치공학에 골몰하느라 국토 균형발전 따위는 무시한 채 내달리는 집권여당의 나쁜 정치,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메가부산’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힘은 생뚱맞게 내놓은 ‘메가서울’, ‘메가부산’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11.08.
정의당 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