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최저임금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 및 근로자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 내용 중, 최저임금에 연령별 차등을 두자는 부분은 청소년의 노동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충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 꼰대식 최저임금 개악, 청소년 착취 우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의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중에서 78.0%가 임금체불이나 폭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고등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인권실태 조사 결과, 특성화고 학생 4명 중 1명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이 입을 타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 사지로 내몰리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초록어린이우산재단에서 실시한 후기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환경이 취약한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18.6%에 불과한 반면, 못 사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33.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11%인데 비해 한 부모 가정은 20%, 조손 과정은 약 1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2%의 후기 청소년만이 하루 3시간 이하의 노동을 유지하며, 이들 중 45.5%는 일주일에 주5회 이상, 하루 4~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르바이트가 후기 청소년에게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발 차등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아르바이트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후기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에 대한 연령별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청소년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적 차원의 방대한 지원과 청소년의 생계를 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청소년 노동 현실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노동권을 학습하는 유럽과, ‘노동’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 개정안보다 한국식 아동-청소년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급

가난한 가정 아래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교육비 부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빈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저출산과 같이 ‘근본적인 아동 빈곤 회피’로 이어진다. 이처럼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차등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권리는 복지 혜택의 보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교과 과정에 노동을 추가하고 청소년의 노동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국가와 함께 양육하는’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할 것이다.

2018.9.6.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소년소위원회,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