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 사법 당국은 시내버스 기사 불법채용과 경력위조에 대한 시내버스 기사의 고발 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창원시는 보조금 약 430억 원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버스 운행 실태와 체불임금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라.

시내버스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2010년 7월1일부터 9개 업체와 기타 및 마을버스 등 756대 종사자 약 1,752명이 근무하고 있고 1년에 시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약 430억 원을 지원하며 일일 이용하는 시민이 약 30만 명이 되는 창원시의 중요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내버스의 잦은 사고, 신호위반, 불법 감차, 난폭 운전, 불법 보조금 집행, 임금 체불, 불법채용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의회와 언론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안 상수 전시장은 취임이후 제기된 시내버스 전반에 개선을 약속하고 각종 정책 추진을 약속 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와 정의당 의원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창원시내버스 업체 대운교통은 시내버스 기사를 채용하면서 27명에 4천4백만 원의 금전을 받거나 입사 서류를 조작하여 기사를 불법 채용하여 지난 7월 4일 창원지방 검찰청에 고소되어 지금 창원 중부 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대운교통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업계 전반에 금전을 받고 기사를 불법 채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 당국은 고소 사건과 시내버스 업계의 이러한 불법 관행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소 사건이 발생하자 대운교통 업체 간부는 기사들을 만나 불법사실을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한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가 의문이 들고 있다. 사법 당국은 이번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채용 고소 사건과 업계 전반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며 불법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에 1년에 430억 원 이나 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제일교통은 15년 전부터 시내버스 기사들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최근 약 4-5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라고 했다고 징계를 내리는 부당노동 행위도 벌어지고 있고 기사들로부터 시내버스 업체가 창원시와 협의도 없이 임이 감차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창원시 대중교통과는 제대로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조합비와 운전자 보험은 기사들의 월급에서 공제하는데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금 유용의혹도 발생하고 있다.

비단 이 두 개 업체뿐만 아니라 마창 여객도 약 3-4억 체불임금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퇴직금 적립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3-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동양교통,창원버스,제일교통,마창여객,마인버스,대중교통,진해여객) 퇴직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는 등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기사들의 대우가 이러한데 시내버스가 제대로 된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창원시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허성무 시장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을 슬로건을 출범하면서 선거 공약 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약속하고 공약 실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일일 약 30만 명이나 이용하는 창원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창원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창원시는 지금 당장 시내버스 업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촉구 한다.

시내버스는 106만 창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창원시의 공공적인 서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창원시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창원시가 시내버스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와 준공영제를 공약만 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다면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당을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창원시 시내버스를 개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싸워 나갈 것이다.

※ 따로 붙임 : 채용비리 고발장, 시내버스 기사 확인서 , 업체 간부 회유 녹취록 사본

제일교통 2017년 합의서.

2018.8.29.

정의당 창원시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