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남도의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된 분들에게 축하를, 낙선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선거구획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선기간 중 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한 정치개혁안을 보면, 2인선거구쪼개기 금지로 중대선거구제 실현, 복수공천금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비례대표 비율 30% 상향 조정 등이었는데 선거구획정안을 보니 제안했던 정치개혁 정신을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한 결과를 낳았음”을 언급하면서 “흐르는 민심은 조용하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거센 파도가 되어 형체도 없이 덮쳐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인선거구 쪼개기가 횡행하면서 예년에 비해 무투표당선자가 급증하고 중대선거구제 실현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대 의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뛰어넘는 정치개혁안이 충청남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앞장서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결단을 민의의 장인 충남도의회가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한 명밖에 없는 소수정당이어서 겪은 불합리함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에게는 따로 예산이 투여되지만 한 명밖에 없는 제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진보정당의 의원이 충남도의회에 입성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의회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두 당만을 위해 운영하다보니 고착화된 것일 수 있겠지만 의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교섭단체가 누리는 그 많은 권한과 대표단이 누리는 권한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의원 개인별로 평등하게 지원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노동과 인권’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의 지향성을 담은 다양한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특히 노동의제와 관련된 각종 필요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고 관련하여 후속 실행계획을 점검하며 그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충남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고려인동포들이 아산, 천안, 당진 등에 많이 모여 사는데 국적 및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을 알고 선조들의 나라를 찾은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게 되면 역사적으로 빚진 마음도 갚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후속 실행계획을 점검하며 진행해 왔고, 고려인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관련 종사자들과 간담회,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 조례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했고, 실행계획을 점검하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2명 중의 1명인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보수적인 충남에서 노동의제, 인권, 민주시민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마음모아 주셨고,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의정토론, 간담회 등이 조례안 제정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12대 의회는 거대 양당만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의당이 부족하고 믿음을 주지 못해서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소외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한 것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오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만 남아있는 의원님들과 차기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는 언제든지 권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하라고 모든 힘을 부여했는데 미적지근하니까 바로 그 권한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대선과 지선을 통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당이 지금의 권력에 취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유권자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6월 7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