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본회의장 선거구획정 심의안건 관련 반대토론]

오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낸 안을 심의했다.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서도 천안시를 비롯해 아산, 홍성 등을 2인선거구쪼개기로 애초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담아내지 못해서 중대선거구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 피켓팅을 진행했다.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그보다 더더 후퇴한 안이 통과되어 참담하다.

수정안을 보면 서산시 선거구획정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다섯 개 선거구 2,3,2,2,2였는데 획정안에서는 네 개 선거구 3,4,2,3으로 그나마 중대선거구제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는 6개 선거구 모두 2인쪼개기로 훨씬 후퇴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예산군도 현재 네 개 선거구 3,2,2,2인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세 개 선거구 4,3,2로 안을 올렸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현재와 같이 수정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것만 언급해도 이 정도인데 애초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보면 기초의원 수가 가장 많은 천안은 11개 선거구 중 9개가 2인선거구이다. 대선기간 중 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한 정치개혁안을 보면, 2인선거구쪼개기 금지로 중대선거구제 실현, 복수공천금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비례대표 비율 30% 상향 조정 등이었는데 선거구획정안을 보니 제안했던 정치개혁 정신을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한 결과를 낳았다.

충청남도의 획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듣고 선거구 획정안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 마지막에 소수 정당에 의견을 물었다. 3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의견을 단 한번도 묻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중대선거구제 애초 취지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당사자 의견을 묻지 않고 위원회 일방적인 의견만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2인 선거구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양당 공천만 받으면 100%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대양당 후보들에게만 그 수혜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세를 들여서 투표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결단을 민의의 장인 충남도의회가 해야 한다.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적대다가 거대양당만을 위한 2인선거구 쪼개기로 답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성난 민심의 파도를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성난 민심의 파도를 가볍게 여기고 외면한다면 그 후과는 거대양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충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 제도에 충실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결정해야한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2인선거구 쪼개기 획정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린 원안도 미진한데 상임위 심의안은 최악의 안건이다.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산시와 예산군의 2인선거구쪼개기를 단행한 수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흐르는 민심은 조용하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거센 파도가 되어 형체도 없이 덮쳐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