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을 위한 개헌 및 법률 개정, 국무총리 국회추천 및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7일 민주당은 말뿐이 아닌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교체와 연합정치를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과 위성정당 방지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추진계획 등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더 이상 정치개혁을 위한 행동을 하지않고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선거기간동안 약속한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은 국회도,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실행할수 있습니다. 선거용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개혁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광역의회는 하루빨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도의회 차원에서 먼저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도의회는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잠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고 조정해 최종 결정합니다. 도의회 다수당 민주당이 표결에서 '3~4인 선거구' 확대 조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6개월 전에 결정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실현, 지역구내 복수공천 금지,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당부합니다. 선거용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통합의 정치개혁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정치개혁 과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