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충남 사드배치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했다. 아래는 연대발언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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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마치고 바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입니다.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통일을 위한 정책을 내와도 시원찮을 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무식한 공약을 들고 나왔고 김재섭 전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수도권 주민이 불편하고, 평택에는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어서 지역경제가 말살될 수 있으니 평택 이남 쪽 즉 충청남도 논산이나 계룡에 배치해야 한다는 무식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충남도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발언이다.
에너지 생산과 송출을 위한 송전탑의 폐해, 산업폐기물 매립 그리고 이번엔 사드배치까지? 언제까지 충남은 수도권의 배후기지로서 불편함과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곳인가?
사드(고고도종말지역대공방어)는 말 그대로 높은 고도(대략 지상 고도 150km 전후)에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이므로 먼저 미사일을 탐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드 시스템의 핵심은 레이더이다. 이 레이더가 평상시 600km 반경 내를 탐지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추적(사격통제) 모드로 운용할 때 600km로서 이 구간 내에서는 레이더가 탐지만 아니라 추적해서 요격까지 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래서 이 거리 안에 미사일이 들어오면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요격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이 레이더의 모드를 추적에서 탐지로 바꾸면(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탐지 거리가 1천 km로 확대된다. 탐지 모드로 운용할 경우 그러니까 성주에 있는 레이더로 중국의 저 내륙까지 다 탐지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항모의 태평양 내 활동에 제약을 걸기 위해 둥펑 21을 개발했는데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함에 따라 괌의 사드 기지와 더불어 중국의 대 미 항모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사드는 말 그대로 고고도로 진입하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처리하는 미사일이다. 즉, 고도 100-150km정도의 고고도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수도권에 공격할 때 그렇게 고고도로 침투하는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런 성격의 사드 기지를 수도권 내에 배치한다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용성도 없고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 평화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이미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없애야 한다. 사드는 미국이 대 중국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땅에 배치한 것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에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또다시 사드 추가배치라는 망발을 하다니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민으로서 더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윤석열 말대로 우리나라가 설령 산다하더라도 돈만 대고 운용은 미군이 직접 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이렇게 전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를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후보라니 기가 막히다.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하는 발언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한반도내에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전쟁 조장 발언을 멈추고 국민에게, 충남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대통령 후보라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젼과 정책을 내와야 한다.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며 전쟁 운운하는 윤후보가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충남도민이, 온국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낸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2년 2월 3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
+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