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평생교육진흥원 1115

1. 업무보고 378쪽, 총 21명 정원에 현원 22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직 2급 2명 정원에 현원 1명, 4급은 4명 정원에 현원 2명, 5급은 정원 7명에 현원 3명, 6급은 정원 3명인데 현원 6명이고 기타는 정원외 5명입니다. 각 직급에 맞는 정.현원이 이렇게 들쭉날쭉 제대로 충원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직급에 따른 특정 업무들이 있을텐데 이렇게 정.현원의 불균형이 있음에도 업무집행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직급과 업무에 알맞게 인력을 적재적소에 충원해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82쪽

? 평생교육전달체계 구축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의 학습기능 보강 및 지역 평생교육 전달체계 강화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8개 시ㆍ군/35개 센터)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당선되던 첫해에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이원화된 평생교육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 있는데, 이번에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평생학습 관련한 일원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좀더 체계적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평생학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계속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질 평생학습에 대한 틀을 재편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3. 382쪽 ? 충남 민주시민교육 기반 확대/ 행감요구자료 4652쪽 충남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및 교육실시 현황

- 충남 민주시민교육 포럼 개최 : 6. 10.(목), 공주 고마나루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 8개 시·군 선정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예산이 편성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만들어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미흡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공모로 풀어놓아 교육의 질이 들쭉날쭉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 충남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안을 만들어서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4. 행감요구자료 4573쪽 충남공공기관장 연봉현황을 보면, 평생교육원장 연봉은 상한액은 8천8백1십2만8천원인데 8천8백9십4만8천원으로 기관장 연봉액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대비 100.93% 초과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상한액 안에서 기관장 연봉이 결정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5. 행감요구자료 4655쪽, 최근3년간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 45,000원 편성, 43,200원 집행

2020년 40만원 편성 및 집행

2021년 9월말 기준 39만원 편성, 345,000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진흥교육원 예산이 약33억원인데 성인지예산은 불과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미미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전체사업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기를 요구합니다.

6. 행감요구자료 4656쪽, 주민참여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자체가 수혜자들의 요구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없다는 것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도민과 소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