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국 1110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미래산업국의 에너지과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남도의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인데요 그것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 182쪽

【5】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업종 다변화 및 미래차 신기술 선점 지원

? 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구축

- 차량용반도체 R&D캠퍼스 유치 연계 기반구축('21.~'24. / 487억원)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20.~'22. / 87억원)

- 자동차부품업체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20.~'21. / 72억원)

? 자동차산업 위기대응 및 신산업 발굴 지속추진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21.~'24. / 290억원)

-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 조성('21.~'25. / 251억원)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올해 시작되어 25년까지 진행예정인 사업이 많습니다. 4차산업 대전환기에 너무 늦은 대응은 아닌지요?

2. 183쪽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1】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공약 · 지시사항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및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근거 마련 및 기금 조성(’21.7, 전국 최초)

- (재원)도비, 발전소 소재 시군비, 발전3사 협력금(향후 국비보조 대정부 건의)

- 기금 국비지원 및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건의(’21.9/탄소중립위원회)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예타 추진(보령.당진.태안/3,470억원/’23~’26)

- 산업부(4회) 및 예타 용역기관(6회) 방문?업무협의(’21.1 ~ 9)

- 시군 및 관계기관 과제기획 실무회의(’21.1 ~ 9 / 8회)

? 도내 발전소 소재 지역 등 향토기업 대상 고용·사업화 지원(20억원)

 ‘석탄화력발전 1,2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도는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쇄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위기 산업 종사자의 직무 분석, 고용동향, 일자리 실태 등을 조사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추진할 때에는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함께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불안감에 처해있는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논의구조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1년 9월에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담당실국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지요? ‘탄소중립위원회’를 전국의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분과에는 노동자가 없고, 농업을 다룰 녹색생활분과에는 농민이 없는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에너지 전문활동가들이 배제된 사유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요?

2050년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활양식, 산업,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의미함.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 이 정의로운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도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따라서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충남은 탄소중립정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지역의 분야별 활동가들이 요소요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기 바랍니다.

3. 183쪽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6,674개소 / 560억원)

- 주택,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공시설 등 대상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은 잘하는 것이라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지역 업체 및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상생형 발전사업 추진하면서 전국최대규모로 태안 안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21.5, 전국최대 규모 300MW)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업무보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린뉴딜정책은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체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생산 전환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동안 전기 유실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최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지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인 ‘에너지자립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 184쪽

‘홍성~청양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완료(25.65km, 한국가스공사)’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많은 지역 가운데 홍성과 청양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를 한 사유가 궁금하네요. 충남에서 천연가스 배관 공사를 한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천연가스 배관공사가 안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행감요구자료 4614쪽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비 약12억원 중 9월말 기준 집행잔액이 6억원인데 3개월 남았는데 잔액이 6억원이나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충남에너지센터는 충청남도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인데 현재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주로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에만 업무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너지센터’가 폭넓고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행감요구자료 4616쪽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9건, 2020년도 2건, 2021년도 2건으로 성인지예산 사업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은 모든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래산업국의 성인지사업 건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생활이 정치인 것처럼 정책과 예산에 성인지감수성이 녹아들어가는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행감요구자료 4617쪽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없음’이네요. 미래산업국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도민과 소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8. 행감요구자료 4619쪽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계획 및 실행안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고용안전선제패키지대응’ 사업비 총 약409억원이 책정되었고 주로 국비이고 일부 도비와 시군비로 편성되었네요. 이 예산은 ‘발전종사자 일자리 지원’이 주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들이 있는지요?

어떻게 일자리를 지원하는지 그 세부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적지않은 사업비인데요, 실질적으로 발전종사자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 행감요구자료 4620쪽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후속 실행계획을 충남도가 실효성있게 진행하기를 당부드림.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계획은 언제 확정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