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산자료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9.8%인 약 1조원 증가했다. 충남 시군조정교부금은 836억원(18.8%) 증가했다.
재정분권을 통해 총 조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2019년 23.6%(전년대비+1.2%p), 2020년 26.3%(전년대비+2.7%p) 증가. 2018년 22.3%대비 약 4.0%p 확대되었다.
지방세 충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재원 이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1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 70:30을 달성하기 위해 약20조원의 재원 추가 이양이 필요하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하는 2단계 재정분권(안)으로는 이러한 재정분권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 자체 재원 중심으로 추가적인 재원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의 광역 및 기초 공동세화 필요하다.
20210706 이선영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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