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오후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 의정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위원장님의 축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주제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의 발표문 요약.정리하면서 고려인 노동의 실태와 그 대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충남 지역에는 전국의 약18%에 해당되는 약1만5천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들 이주의 가장 큰 동기는 ‘노동',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해 한국사회로 (귀환) 이주를 선택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로 이주한 고려인들 다수가 마주한 노동현실은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톱니바퀴 속에 놓여있어 법적으로 지위도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고려인 (귀환) 이주민이 일과 삶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주노동& 이주민 관련 정책의 관점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 이주민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이주노동 정책이 분절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주노동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이 아닌 단기 생산 인력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이주민의 노동 현실을 함께 살피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고려인을 비롯한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서는 노동, 가족 돌봄, 문화적응 등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가 필요가 있다. 다문화정책협의회 등 기존의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통합형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이주노동 & 이주민 정책의 주요 전략 과제로 설정,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TF 등 전담 협의체계 및 충남도내 통합형 전담부서 구성, 실태조사와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등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근현대사의 여러 비극들과 맞닿아 있다. 과거 국가 권력이 구성원의 일과 삶의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역사적 책임의식'의 공유와 실천이 필요하다. 고려인들은 과거 우리사회의 시민인 동시에 현재의 시민, 국가권력이 유보된 사회적 책임을 이제라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습득, 지역 고려인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이주민 & 이주노동 지원기관 통번역 활동가 확충, 다언어 노동교육 지원,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 직업 전환 교육 및 구직 지원, 고려인 집중 사업장 및 직업소업체 특별 근로 감독, 자조모임 등 고려인 당사자 조직 활동 지원, 재난정보 접근권 강화, 재난시기 소득 지원, 특별건강검진 등 건강권 지원 사업, 사회적 돌봄 및 주거 지원, 선주민 대상 고려인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려인동포들이 정착하는데 힘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1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