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일 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 분석하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충남도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로서는 실무자들이 정리해 준 자료를 보면서 연초부터의 업무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들이 하나같이 2%도 아니고 아주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전체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하면 안되겠냐고 하시며 자료도 안줬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각 기관별 예산현황과 사업별 집행내역 및 사업성취도 현황, 최근 3년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회의 개최 현황 등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관련하여 자료들이 한 두가지 빠진 채로 왔고 디자인 관련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디자인 자문단 104명을 구성하고 관리대상 1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예산도 안쓰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자료 제출의 부실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본의원이 공통자료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산하 기관 공통된 사항이라는 뜻인데 이해를 못한 것인지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위에 언급한 자료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반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주신 자료를 살피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건데 충청남도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르게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 비율이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개 특.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반영건수는 울산이 4.3%로 가장 높고 세종(0.61%), 서울(0.24%), 대구(0.23%), 대구(0.23%), 부산(0.22%), 광주(0.18%) 등 순이다. 대전보다 낮은 곳은 인천(0.02%)뿐이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는 분석 자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아마도 2017년까지 주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사업을 받지 않고 실국에서 계획한 자체사업을 예산에 반영했기에 자료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뺀 것 같습니다) 혹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총예산(201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5조 1,735억원) 중 반영실적 차지하는 비율이 0.01%로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사업을 심사.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2번 소집하여 무려 53건의 제안사업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텐데 짧은 시간동안 너무 많은 사업을 논의한 것 같아서 제대로 심의가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충남도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마다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사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준비해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신뢰성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능률성의 확보는 물론 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성과는 주민자치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와 성북구,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이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자치행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직접 알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수동적 인식에서 능동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등의 자치역량이 한 단계 성숙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욕구와 가치가 다양해지고, 협력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 등은 상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와 함께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요, 그것만이 주민과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지사님과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민평가단 위촉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도민평가단 위촉 및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도민평가단이 어떤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하는지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 건의 건수 및 반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좀더 친절하게 건의한 정책명 및 어떻게 집행했고 반영했는지 세부내역을 정리해 주셨다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평가단 위촉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자료를 살펴보아도 인구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구가 약 8만여명인 예산군은 7명, 약 6만3천여명인 태안군은 13명, 약 6만8천여명인 부여는 17명입니다. 도민평가단의 위촉 기준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도민평가단 및 정책자문위원회 지역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 공모하고 시.군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 그게 지역별로 균형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 안배 및 정책 관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도민평가단 위촉 기준 및 자격, 건의된 정책 및 반영된 정책에 대한 사업명 및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충남도정을 위한 각 기금별 운용현황에 대하여
충남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 실국의 정책 집행을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재난대응과의 재해구호기금/ 건강증진식품과의 식품진흥기금/ 농업정책과의 농어촌진흥기금/ 기업통상교류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대응과의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각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료는 얼마 적립해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 예치했다는 식의 숫자만 나열한 자료가 주어지더군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적립된 기금이 어떻게 쓰였고 남은 기금은 어느 은행에 얼마의 이자율로 예치되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적립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기금 운용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각각의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각 기금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음.
* 충남도내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실 및 샤워실 완비 요구
* 평생교육 질적 성장 요구
* 파악이 안되서 답하지 못한 기금운용 활용방안에 대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