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파국으로 치닫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3대 해법을 긴급제안 합니다!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혼합진료금지,
의사 집단진료거부 환자안전대책 사회적기준 마련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의 전공의 200명 가운데 160여 명이, 80%가 현장을 벗어나 있고 충북대 병원은 전공의 137명 가운데 124명, 청주성모병원은 27명 가운데 21명, 건국대 충주병원은 11명중 9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일부 병동을 통합 운영중에 있고 간호인력 50여명을 중증 환자 진료에 새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청주 성모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26일(월)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바로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의 장기화 조짐에 빠른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3일(일)엔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3월 초는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계약기간으로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고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측은 3월 1일(금) 임용될 예정이었던 인턴 35명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입니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와 정부 강경탄압에 대해 여러 정치적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갈래의 중재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안개속입니다
녹색정의당 중앙당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지켜 볼 수만 없어서 긴급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2월 27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월 26일(월)‘의료돌봄통합본부’(본부장 나순자)를 출범하고, 그 첫 사업으로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 3가지 해법을 긴급 제안하였습니다.
1. (국민참여) 강경대치, 의정대화 못 믿겠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합니다!
* 첫 번째 긴급제안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 추진 로드맵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논의 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 참여단 투표 (50%) +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2. (근본적 의료개혁) 얼마보다 어떻게! 2,000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 의료강화.
* 두 번째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최근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000명 숫자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확충 관련해서는‘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 지역의료 살리기 해법으로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의대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근본적인 의료개혁안’입니다. 초고령화사회, 건강돌봄국가로 가기위해 이번 기회에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합니다.
*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 필수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 충북지역에서의 충북 도민의 건강권 확보,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및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충북지역 1,000명당 의사수는 1.6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이 2.1명, 강원이 1.8명이며 충북도민의 기대수명은 80.9세로 전국 17개 시도중 15위, 서울시민대비 각각 2.4세나 낮습니다.
충북지역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 충북대 의대 정원은 1985년 의대 설립이후 40년째 단 1명도 증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의대 평균 정원이 197명인데 충북은 2023년말 기준, 충북대 49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40명으로 전북, 강원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충북도는 지역의대 정원확대와 관련하여 충북대 의대 150명, 건국대 충주글로컬캠퍼스에 120명씩 270명을 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은 충북의 의료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충주분원의 설립을 감안할 때 충북대 의대 정원이 최소 150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충북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북대 치과대학(정원 70명) 신설, 청주 오송 카이스트의학전문대학원 신설(50명)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의대정원확대, 간호법, 돌봄노동자 문제가 계속 사회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2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보건인력국가책임제’를 내걸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국민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과 배치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의사 집단행동 환자안전장치 마련) 무책임한 의사 집단진료거부 더 이상 안된다. 조직적 대책과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생명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법적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동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병원 사용자들도 의사집단의식에 빠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습니다. 국민 90% 이상이 의사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증원 대폭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조건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집단진료거부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압적 협박과 탄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호소가 대답없는 메아리입니다. 결국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합니다. 무책임하게 환자곁을 떠난 의사들에게는 항의와 설득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병원노동자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합니다.
그리고 1. 국민이 참여하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2. 얼마보다 어떻게 ! 2,000명,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확충과 혼합진료금지 3. 무책임한 의사 집단진료거부 대책과 환자안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게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국회내 초당적 의사집단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에 지역공공의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은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내에에서도 의료서비스 체계가 부실한 충북 북부권역의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충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