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녹색정의당 대표단 전국순회 두번째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이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이 없었습니다.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부실한 대처, 경찰의 무책임, 임시제방의 문제점, 책임 기관의 분산과 난맥상 등을 거론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기 전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지하 침수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부산 우장춘로 지하차도, 2016년 울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점점 자주 침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우의 이름은 기후위기, 기후재난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씨 상승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변화의 양상은 더욱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는 매번 기록을 갱신할 것이고 홍수와 범람, 산사태 등은 더욱 파괴적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은 자가용 도로 중심의 도시계획 속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상의 고려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전 매뉴얼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지하공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재난 예방과 대책을 기후위기 상황에 맞도록 다시 재설계 해야 한다. 또 다른 재난을 맞닥뜨리기 전에, 국가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안전에 대한 목소리들을 들어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이고, 하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해야 하며, 정치를 탓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을 강타한 폭우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라고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 것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추가한 것이 고작이었습다. 그 행동요령이란 것도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시오. 수준이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 만든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에 맞서 싸우고 기득권 양당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지 오래지만,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개념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재난은 예방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난개발과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멈추고, 시민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제도를 만들어 대응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꿔 낼 녹색정의당 같은 정치세력이 좀 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 녹색정의당을 응원해 주세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