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 대표단은 전국순회 두 번째 일정으로 충북에 왔습니다. 충북도민들께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총선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녹색정의당에 대한 바램과 응원,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최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시점이 2047년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지역소멸 위험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다행스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정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총선 1호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듯 지역의 발전 전략과 핵심동력은 고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단기간에 일부 대학에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서울대만큼의 연구인력, R&D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방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삽니다. 지방대 무상교육 시대, 녹색정의당이 열겠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 공공성 확보와 불균형한 의료여건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데도 조기 사망하는 환자는 충북이 타지역보다 1.5배나 많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 당 145.8명으로 전국 평균 193.8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간호사 수 또한 인구 1,000명당 3.0명으로 전국 평균 4.7명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85년 설립 이후 단 1명도 늘지 않은 충북대 의대 등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체계가 부실한 북부권역의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시급하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건 지역상권 붕괴 우려, 마트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의무휴업일 변경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특히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3조에 달하는 등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개인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국에 3곳 밖에 없는 회생법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기초지자체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생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충북에서 작년에만 3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32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해 들어서도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음성군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충주시 농기계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정부와 거대양당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 시도를 맨 앞에서 막아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중대재해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보완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은 충북도민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해주시고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들은 이후에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충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총선 출마와 연대연합 방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권 심판과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하여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는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 억압받는 ‘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면서도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에 투표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핵 발전을 강화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면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대 양당에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작년에 결정한 정치방침에 따라 거대 양당에 투표하지 않을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위해서는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보다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윤석열정권 심판에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연대는 열어놓되,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고뇌어린 결단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녹색정의당은 충북에서부터 윤석열정권 심판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청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도 후보를 출마시키고 거대양당이 어지럽힌 지방정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이 선보일 충북의 후보들에게도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녹색정의당 대표단 김준우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