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159명이 사망했던 참담한 기억을 뒤로 한 채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이도 없다.

이러한 비극이 제대로 진상이 파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충북도민들은 더더욱 가슴이 아프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핼러윈 행사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용산구청, 경찰 당국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지 못하고, 매년 진행해 온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참사 당일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절박한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159명의 (내국인 133명, 외국인 36명)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사고 발생 직후 정부와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공권력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행사’, ‘군중 유채화 현상’ 등 막말을 운운하며, 참사의 책임과 원인을 참사 현장의 생존자에게 전가하거나, 일선 경찰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 대책 회의 관계자들의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당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이 구속되었지만, 결국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근에 JTBC 취재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 참사 당일 당시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소방청장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간부들, 그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걸로 밝혀진 간부들. 이들 중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에 야영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비상 알림을 못 받았다. 총 열한 차례나 보고를 놓쳤다.

당일에 대통령실 앞에 대규모 행사, 집회가 있던 날 경찰청장이 충북지역에서 야영하며 술을 먹다가 비상 알림을 못 받은 만큼 공직 기강이 해이하였음에도 멀쩡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 직후 온 수많은 분이 수도권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찾던 시기, 아수라장이 된 이태원에서 많은 시민이 CPR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노력하던 시기, 그 시기에 공권력은 없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했음에도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기강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은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생기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5만여 명의 입법 청원과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부재로 인해 수많은 고귀한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의논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재난의 원인을 정부가 앞장서서 잘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잘 마련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책임회피에만 골몰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1.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독립기구 설치 등이 담긴 특별법 통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촉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3년 10월 27일

정의당 충청북도당 위원장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