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주시 의회 참담하다. 제발 민생을 챙겨주시라.

청주시 의회가 참담하다. 또 한 명의 청주시 의원이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지난 1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5일 실시한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청주시나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상조 의원을 1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주시의원 42명 중 13명의 의원이 피의자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빠뜨리고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다. 또 다른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은(청주시타선거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5월 같은 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감금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이 수사하는 중이다. 임정수 의원은 지난해 말 청주시 청사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 감금됐고, 무력 저지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민생과 청주시민들의 삶을 챙겨야 할 청주시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께서는 제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민생을 챙겨주길 바란다. 청주시의회가 할 일은 많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청주시가 재난 상황에 잘못 대응한 것에 대해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24일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영 할 일을 못 찾겠다면 시민사회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부터 동참해주시라.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홍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