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홍수 재난 대응,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총체적 문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유례없는 홍수를 제대로 대비하지도 않았고, 홍수로 발생된 참사와 재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는 있는가? 

어제(19일)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발하는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정부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제대로된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모든 국가기관이 참사의 원인을 떠넘기려 할 뿐 책임지는 자세는 없다. 재난을 대비하는 콘트롤 타워도 재난을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도 없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스스로 재난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슬픔을 감당하고 피해를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는 참사 유가들족과 수해 피해자들에게 ‘무슨 문서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절차가 있다’라는 요구를 한다고 한다. 재난지원체계가 아예 없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기관이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이 재난 상황을 오롯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대응하라.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유가족과 수해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작동하라.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다시 한번 세기길 바란다.

7월 20일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홍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