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휴무일 변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중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범석 청주시장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단지 기업과 사용자들을 위한 행위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발을 벗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의무휴업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고, 국민 모두가 한 달의 두 번 의무휴업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인식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높아진 인식과 상관없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고객의 불편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이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억지 주장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나 또한 오래도록 주말에 일하는 직업에 종사했다. 물론 주말에 일하는 대신 주중에 휴일이 있었다. 하지만 주말에 일한다는 것은 그저 일하는 요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시간, 사회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우울증을 나타내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모두가 쉬는 날 일을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평균 노동자의 노동 강도보다 훨씬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하는 마트 노동자는 일요일 근무가 많을수록 노동 강도가 심하게 증가한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기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경우가 16.2%뿐이라며 의무휴업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중규모의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동네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의 비율을 합하면 52.2%로 의무휴업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말로는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면서 이런 행태로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골목 상권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의무휴업제도의 명백한 이해 당사자는 마트 노동자이다. 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관해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와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 선포를 하였다. 이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다.
 

노동자의 휴식, 건강권 보호가 확대되어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보장된다. 의무휴업제로 그나마 어려운 골목 상권에게도 숨 쉴 틈이 생긴다. 국민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와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혈로 편의를 누릴 생각이 없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범석 시장의 말 같지 않은 일방적 행태에 마트 노동자분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이형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