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충북 6.1 지방선거

- 노동 · 환경 공약 발표 -

코로나로 심화된 민생위기는 기후위기와 함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전환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과 충북도당의 지방선거후보단은 노동과 환경공약을 통해 충북과 청주시의 대전환의 준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녹색전환에서 탈탄소 에너지전환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충북지역은 청주에서만 17%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충주시,음성군에 도 짓고 있습니다. 또한, 130개에 달하는 산업단지는 기후위기대응에 맞게 RE100을 준비해야 하지만 충주,괴산 등의 산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전국 대비 18%의 민간소각장이 있는 전국 최대 쓰레기 소각장 도시입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발암물질 배출로 청주시 대기질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청주시 북이 내수지역의 암 발생 등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강화가 제기되고 있지만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청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양당의 후보들은 연간 500억이상의 운영비와 100~200억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전형적인 토건개발사업인 광역철도 도심철도건설을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인양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더 취약하게 다가옵니다. 노동의제가 지방선거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충북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악명이 높습니다.

2019년 92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사망만인률 1.08?보다 높은 1.51?에 달합니다. 같은 해 기준 전국 평균노동시간보다 3시간 더 일하고 임금은 26만3천원 덜받는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경제성장률2위(2021년)의 기업하기 좋은 충북의 민낯입니다. 또한, 지역의 많은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도 지방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올해 고용부는 상시 노동자수 20인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설치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우리 충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20인미만 작은 사업장은 공동으로 휴게소를 만들어 쉴 수 있는 여건을 지방정부가 지원해 줘야합니다

64만여명의 충북의 임금노동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자영업자25만여명,이주노동자도 모두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일하는 도민들을 위해 정의당은 노동 · 환경의제가 지방선거의 핵심의제임을 선언하면서 ‘안전한 충북,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 것을 결의합니다.

2022.5.24.

정의당 충북도당

[ 정의당 충북,청주시 지방선거후보 공통 공약 ]

- 기후 위기 대응 -

1. 민간소각장의 민관 특별조사단을 설치, 민간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의 공영화 및 관리감독강화

2. 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RE100,생태산업단지, 태양광의무화 설치 등 산업단지 녹색전환의 추진할 것

3. 도심통과 광역철도 추진을 폐기하고 장애인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강화할 것

4. 지자체별로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노동자 등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전환위원회를 구축할 것

 



 노동 

2. 20인미만 작은 사업장 공용휴게실 ,이동노동자 쉼터 지방정부 지원

3.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4.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검진 및 의료지원

5. 산업안전 조사관 및 노동안전지킴이단 설치 운영

6.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 민간위탁 중단, 재공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