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단지, 청주시는 ‘땅장사’할 생각이 없음을 천명하라!

- 토건 경기부양 그만, 청주시는 토지가격말고 거주비용을 생각해야

청주시 남이면 일대에 70만평 규모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란 소식에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 화려한 청사진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이 안되니 용도를 변경하여 계획과 다른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대형마트를 들여오는 무분별한 계획은 멈춰야 한다. 충북 산업단지의 40%가 청주에 있음에도 무엇이 더 부족하단 말인가.

대장동 사건으로 온 나라가 ‘땅장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현 상황에서 민관합동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개발이익환수 계획이 있다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 이미 청주시엔 운영 및 조성 중인 20개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핑계로 민관합동개발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강제수용이 목적인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3,134억 원이 있음에도 890억 원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청주시가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 믿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소득, 자본 양극화가 극에 따른 지금 토건으로 인한 경기부양은 불가능하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개발은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고 올 뿐이다. 청주시는 2018년 주택보급률 118%를 기록하였으며,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이다. 추가 산업단지 개발과 허가는 시장에 언젠가는 땅 값이 오른다는 신호만 줄 뿐이다.

청주시는 친기업, 친토건 부동산 기조가 끝났음을 공표해야 한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보다는 청주시 곳곳에서 무주택, 1주택자들의 거주비용 상승을 생각해야 한다. 시장에 추가 개발이 없을 것임을 공표하여 당장의 개발이익을 위해 파헤쳐지는 농지와 산지가 없게 해야한다. 청주시는 ‘땅장사’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2.2.3.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