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멈추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 사람 중심의 정책 실행하라

-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규정 미이행은 사람이 정책에서 빠져 있어서 일어난 일

- 경영리스크 관리를 빙자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공공기관 재공영화 실시하라.

- 2016년 직접활선 폐지 발표 후 6년 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

죽음의 행렬의 끝이 안 보인다. 또 노동자가 죽었다. 작년 11월 위험한 전봇대 작업을 홀로 하다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38세 청년노동자의 부고가 전해졌다. 예비신랑이었던 이 청년을 죽인 것은 시스템이다.
 

한국전력의 안전규정에 의하면 이런 고층 전기작업은 전봇대를 타고 오르는 게 아니라, ’활선차’를 이용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망한 청년노동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줄 하나에 목숨을 의지해야 했다.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한국전력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단순 작업중 불의의 사고로 치부한다. 무책임의 이유는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이 앞서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아서다. 한국전력은 2016년 고압전선을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직접활선 작업’의 원칙적 폐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 2020년 1월 고용노동부에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고, 간접활선 및 정전작업의 비율을 2021년 말까지 90%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약속을 지켜 간접활선 및 정전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선언을 한 후 6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노동자의 목숨이 값싸게 취급받는 나라도 인권국가이고, 민주국가인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면서 민영화 한 공공부문이 첫 번째 원인이고, 경영상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역량 외의 것은 아웃소싱한다는 명목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게 둔 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
 

사람이 먼저다. 일의 효율성이나 원가 절감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 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기업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예방하라고 아무리 지원해줘도, 사람 목숨에 대한 엄격한 책임 기준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지금 이 현실이 대변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해야 하며, 공공의 것은 공공으로 돌려야 한다. 일터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면 기업이 부도가 나고, 대표가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책임기준을 세워야 한다.
 

전기, 수도, 위생 등의 부문은 공공이 100% 책임져야 한다. 충북만 하더라도 하수처리나 쓰레기 업무 등이 민간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청주의 경우 민간 발전소를 허가해주는 지경까지 왔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돌아가는, 효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며 이에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2022년 1월 4일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