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소송 화해 촉구 기자회견]

1. 소방의 날, 소방노동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일선에는 언제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 모두가 동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것을 위해 11년을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충북에 필요한 것은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부터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2. 2009년의 소송이 2021년까지, 충북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009년 충북의 소방노동자들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였고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임시 지급 형태로 소송을 제기한 231명(69억 5천만 원)에게 되돌아갔고, 충북도는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92억 원)의 수당도 일괄지급하겠다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도 합의를 유도했지만, 충북도는 곧바로 항소하여 2021년 현재까지 계류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한 최종 변론은 오늘 12월입니다. 어찌 보면 1달만 기다리면 우리의 상식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소방노동자들에겐 11년의 기다림입니다. 강원도나 광주광역시처럼 화해로 소송을 끝낸 판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충북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3. 이시종 지사는 즉시 소송을 끝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십시오.

소방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극히 상식의 일을 사법부 판단 뒤로 숨지 마십시오.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력을 가지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십시오. 정의당 충북도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지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이시종 지사의 즉시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정의당 충북도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