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근본대책 필요하다.

-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액의 소급보상되어야

- 충북 차원의 대책 마련되어야

충북 17만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폐업조차 힘든 상황을 온몸으로 버텨왔다.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이 실행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의 주름이 조금이나마 펴지는 분위기지만 소상공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넘어서게 맡겨둘 수는 없다.

정부의 피해지원은 진정한 손실보상을 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가깝다. 총량제를 논하며 시장에서 정리하려는 언행보다는 그간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을 퇴출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논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시장 논리는 소상공인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하청노동자로 변모시킬 뿐이다.

충북도는 17만 소상공인을 위해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민간위탁 부분은 빠진 반쪽짜리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화폐 예산을 늘려야 하며,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의 부실채권 현황을 조사하여 매입·소각해야 한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 당사자조직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충북도의 즉각적이고도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021.11.03.

정의당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