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의 불법 카메라 성범죄 규탄한다!

지난 29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학교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장은 카메라가 발견된 후 교사들에게 "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인이 학생이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말을 하며 신고를 방해하고자 했다. 학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장이 불법촬영에 신고 방해까지 했다니 더더욱 심각한 일이다.

모든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해야겠으나, 학교는 특히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다. 학교만큼은 학생들이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편안하고 온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 학교가 불법촬영 범죄의 온상이 된 일에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시를 미리 정한 뒤 교장이 주도하는 허술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시스템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학교의 뒤처진 성평등의식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허술한 대응 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성범죄 소식이 학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현실은 학교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공간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피해학교에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및 감독관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물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학교의 안전을 파괴한 이번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와 안양시위원회는 학교가 진정으로 학교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21년 11월 03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안양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