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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용인 연세숲유치원 강제 폐원 추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정치하는 엄마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연세숲유치원 학부모대책위·교직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용인 연세숲유치원 강제 폐원 추진으로 방치된 유아, 대책없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오늘 오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송치용)은 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류호정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용인 연세숲유치원 강제 폐원으로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용인 연세숲유치원 강제 폐원 추진으로 방치된 유아, 대책없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지난 3~5월 코로나19를 핑계로 교직원에게 무급휴가동의서를 쓰게 하고 20만원대 급여를 지급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연세숲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비리사립유치원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습니다.

1. 부실 급식이 지급된 유치원
냄새가 심하고 비계가 많아 유아들이 먹기 힘든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탄 음식과 오래되어 부패한 음식도 나오고, 아이들은 음료 없이 빵 하나로 간식을 대신합니다. 소량으로 많은 유아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는 키즈노트 급식 사진에는 수북하고 풍성한 사진을 올리지만 실제는 부실한 급식이 지급됩니다. 급식에 대한 국가지원금(원아당 2650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못 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연세숲유치원도 방치하였다면, 얼마 전 급식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산해여림 유치원처럼, 큰 문제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2. 통학 버스를 한 시간씩 타는 유치원
유치원 아이들이 타는 모든 통학 버스에는 유아용 차량 벨트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가 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아 통학 버스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유치원이 어떤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한 장거리 코스의 통학 버스는, 한 시간을 차량에 탑승하는 유아도 있었습니다. 왕복 두 시간을 차에서 보내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는 알고 있었을까요?

3.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희생을 강요한 유치원
국가에서는 유아 학비, 즉 누리과정지원금을 원아당 31만원(종일반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도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미 5억원이 넘는 돈이 유아 학비 지원금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5월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한시적 지원 사업’이라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세숲유치원에서는이 ‘유치원 한시적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는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했고, 교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초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들을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4. 개선 요구에 폐원으로 화답하는 유치원
이러한 유치원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개선하라고 지난 6월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그러한 개선 요구에 대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고 정상화를 위해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퇴소를 종용하고 교사들은 부당해고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는 폐원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개선하라는 요구에 유치원은, 폐원으로 화답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 교육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각각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유치원에는 등원하겠다는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지난주부터 유치원 문을 닫고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는 등원하려고 나왔지만 유치원 문은 꼭꼭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남아 있음에도 유치원은, 폐원하려고 배째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점검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무급휴가동의서와 급여삭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교육청입니다. 유치원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 지도점검 왔다가 돌아가는 교육청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유치원의 행태에 대해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치원이 문을 닫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2020년 7월 30일

정의당 경기도당, 정치하는 엄마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연세숲유치원 학부모대책위·교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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