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은 왜 그대로인가?]

이명박이는 낙수효과 어쩌고 하면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세금은 모든 비용과 경비를 제하고 남는 이익에서 내는 것이다.
적자가 난다든지, 이익이 아주 적으면 세금은 당연히 안낸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은 이익을 더 남기고 정부는 걷는 세금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는 정부가 줄어드는 세금으로 해야할 무언가를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하라는 것과 같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더 많이 남은 이익을 좀 많이 없는 놈들한테 더 줘서 그 돈으로 옷도 한벌 더 사고 식구들
한달에 한번 나가서 사먹던 삼겹살 두번 사먹고 뭐 그러라는거 아닌가?

그래야 밑바닥 자영업자들도 장사되고 소기업직원들 최저임금도 좀 올려줄거고
알바비도 좀 더 주고....
그래야 바닥 경제가 돌 것이고 그게 내수를 살리는 기본이 된다.
지금 문정부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바탕이 되는 출발점도 바로 여기부터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왜냐 대기업 저것들이 다 먹었으니까.
돈은 벌었는데 더 돈을 벌만한 신규 사업할게 없어서 그냥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그게 사내 유보금이다.

이 나라 기업들은 이익이 남아도 주주들에게 배당 이런거 잘안한다.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다.
그러니 대기업이 벌어도 돈이 밑으로 안내려온다.

심지어 박근혜때는 세금 더 걷어야한다고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다.
만약에 법인세 인하가 없었다면 서민층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담배값 인상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당연히 법인세율을 이명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제일 먼저 할 경제 정책으로말이다.

장하성은 이 정부 첫번째 정책실장인가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장하성의 한국 자본주의를 읽었었다. 공대 졸업해서 화학공장에서 평생 근무했던
내가 경제학자 책을 읽었다.
더럽게 두껍더라. 그래도 봤다. 그래 니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억수로 기대했다.
장하성은 대표적인 대기업 개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기업 개혁이 아니고 대기업 족벌체제를 말하는거다.

그런데 그 사람 뭐했나?
대기업 개혁은 커녕 코털 건드는 것도 못봤다.

나는 제일 먼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는 정책부터 할 줄 알았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거니까.

하향되어서 정상화되는 법인 세금은 경제 최하층을 돕는 복지정책등에 사용하면 된다.
그 돈을 잘 사용하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거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집권 그 순간부터 단 한번도 법인세 환원을 말하지 않는다.
희안하다. 정말 희안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율은 급격히 올렸고 올해도 그 인상율로 쌈박질하는 중이다.

최저임금 증가분을 감당해야 하는 측은 대기업이 아니다.
대기업 정직원중에 최저임금 해당하는 근로자는 없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전부 하도업체 직원이나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인싱분을 감당해야 하는 계층은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소규모 기업들이다.
대기업이 자기들 하도업체가 감당해야 할 최저임금 인상분을 얼마나 지원해주겠나?
기대하는가?

증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것ㄹ을 부담하기 버거운 소기업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덜 없는 것들보고 더 없는 것들한테 돈 더 주라고 하는 꼴이다.

이게 뭐야?

사내 유보금은 이익중에서 쓸 곳이 없어서 놔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아마 수백조를 넘어선지가 한참 전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둔다. 

나는 확신한다.
문정권은 대기업 눈치보느라고 이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혹시라도 너거들이 나 수틀리게 하면 해외로 나갈거야!!!!
이럴거 같으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어이 문정권!!!!!
대기업한테 쫄았니?

이명박이가 내려놓은 법인세율이나 원위치부터하고 다른 경제 정책해라.
그게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다만 길게 보면 그게 바른 길이다.

권력 잡은 것들이 간은 왜 그리 작은지
어이구 이 쫄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