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원도의회 지방의료원 지원예산 통과를 바란다 |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생한 지방의료원 문제가 강원도에도 논란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지방의료원 지원관련 예산이 도의회 사회문화위를 통과 하였지만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지방의료원 지원예산이 가장 큰 쟁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최문순 지사가 강릉의료원을 방문해 매각 위탁운영은 안한다며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에 대해서도 다향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지방의료원에 대해 무조건적인 시장의 논리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하게 되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공공의료가 90% 이상이고, 미국과 일본조차도 공공의료가 30%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5.9% 밖에 안 될 정도로 취약한 상황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진주의료원에서는 강제 전원을 당한 환자가 2틀 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이 말해 주듯이 지방의료원 문제는 폐업이나 매각 위탁운영이 아닌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에 진보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방의료원 지원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며, 최문순 지사의 강릉의료원 존치 및 지원에 대한 의지를 지지하는 바이다.
2013년 04월 22일
진보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