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당 홈페이지에 있는 문재인정부 집권 4년 평가 토론회 자료집을 읽어보았습니다(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40816&page=1).

[섹션1 발제 1. 문재인정부의 국민주권적 개헌 및 정치개혁 평가] 은 형평성을 가지고 잘 평가한 것 같습니다.
[섹션1 발제 2. 비선출권력기관의 개혁: 평가와 과제] 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섹션2 발제 1. 문재인 정부 4년: 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에서는 집값 잡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혹시 그 해법대로 그대로 하더라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자산격차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조차도 더 벌어졌었습니다.
[섹션2 발제 2. 노동에서의 차별(불평등)] 은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부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노조운동의 방식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 없이 부정적인 평가만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서,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섹션3 발제 1.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에서도 부분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대안도 없이 불만족스러운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또한 발제문의 내용은 문재인정부만의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과 성소수자는 수십년간 너무 힘들게 지내 오다 보니, 좋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라면 좀 더 형평성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섹션3 발제 2. 문재인 정부, 에너지 기후 정책 평가] 는 분량도 제일 많았고, 가장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평가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전체 슬로건인 [깨어진 약속]에 충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발제문들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정말 칭찬할만 내용은 이렇게 없었나?
2. 만약 정의당이 집권이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의견으로는 정의당이 집권할 경우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되,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돈키호테같기도 하지만 순수함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의당의 개성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끝나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