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3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불안한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경제.
지자체별 조례마련이 시급하다!
○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주로 동남아에서 계절근로자를 파견해 농축산업·제조업·건설업 등 지역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강원도에서도 지역 노동현장과 서민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강원지역 등록 외국인은 2012년 1만 2901명에서 2022년 말 2만 472명으로 10년 사이 7,500여명 가량이 증가했다.
○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확대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적응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연간 3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원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작년 말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 되었다. 현재 후원금으로 운영을 재개했지만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도에서 외국인정책TF팀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이다. 얼마 전 춘천시도 녹색정의당 윤민섭 의원이 발의해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해당 조례가 있고 이 또한 농업 부분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과 지역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다. 하루 빨리 이들을 위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각 시·군별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3월 13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