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2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다!
○ 11일(월) 윤석열 대통령이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춘천에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 의료 취약지 인프라 개선 등 지역 주민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금까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약 1,0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GTX-B 노선도 실질적인 재정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
○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며 산림규제 대폭 해제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이는 기후위기 상황과 미래세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끄러운 행태다. 3억 원의 혈세를 들여 착공식을 진행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는 아직도 시공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 시공한다고 해도 1172억 원의 예산은 오로지 양양군과 강원도가 감당해야 한다.
○ 정부가 생각하는 민생이란 무엇인가? 강원의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난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 의료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강원을 위한 진짜 민생 해법이다.
2024년 3월 12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