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2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강원 후보 등록

○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전략명부 후보자 선출선거가 오늘(12일)부터 15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2번, 3번, 4번 제외)가 결정된다. 비례대표는 각 후보 당 찬반 투표로 선출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비례대표로 확정된다.

○ 강원도당은 이효성 사무처장이 비례대표 12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효성 처장은‘정의로운 녹색정치로 지역 난개발 OUT’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강원특별법 전면 재검토와 전국에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다짐이다.


* 이효성 사무처장 약력

현)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
현)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전) 정의당 혁신위원
전) 정의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무부장
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서울시청팀장

2024년 3월 12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출마의 변>

정의로운 녹색정치로 지역 난개발 OUT!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청년 이효성입니다. 현재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강원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의제와 현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한창 쟁점이 되었던 강원특별법이 기억납니다.

강원특별법은 산림, 환경, 국방, 농지를 4대 핵심 규제대상으로 보고 규제 해제와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통해 지역 난개발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최근에는 특별법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조항을 넣어 강원도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 강원도 땅에 오는 대기업 회장 자식들에게는 상속세를 대폭 감면시켜주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로 난개발을 정당화하는 사례는 비단 강원뿐만이 아닙니다. 전북과 충북도 이미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로 우리의 일터와 삶터가 파괴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언제까지 반환경적이고 대기업만 배 불리는 잘못된 행정을 벌여야 합니까? 시대착오적인 80년대식 토건 난개발 행정으로는 지역경제를 결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급속한 난개발로 인한 높은 집값 땅값에 주민들, 청년들은 정주하지 못하고, 대자본의 위협 앞에서 골목상권은 파괴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수많은 동식물은 파괴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자연을 사랑하는 관광객의 발길도 줄어들 것입니다.

난개발이 아닌 생태환경 보존으로, 대기업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역할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기존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이 전환된 현장에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녹색중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원칙과 실력 있는 진보정치,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여러분과 함께 펼치고 싶습니다.


*공약

- 지역특별법 내 난개발조항 삭제. 녹색중심 전면재구성
- 지방대 무상교육,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소멸 대응
- 석탄발전·핵발전 퇴출 및 공공중심 정의로운 전환 실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의원실-시도당 상설협의제 구성. 지역현안 소통·전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