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 녹색으로 정의롭게!
녹색과 정의는 더 이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채 정의로운 사회를 논할 수 없고, 정의로운 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할 수 없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여 녹색정의당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녹색과 정의가 특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산림면적이 80% 이상인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이산화탄소 흡수지이자 한국의 허파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개발세력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발세력들은 강원도민의 생계와 강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규제로 항상 차별받아 왔기에 규제를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민의 생계를 걱정한다는 지자체는 정작 노동 인권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음에도 2년이 넘도록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한 노동자 400여 명이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기업 상속세 감면 혜택과 도민의 최저임금 인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말하지만, 이 경제는 정녕 누구를 위한 경제인 것입니까?
강원도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어떻게 함께 파괴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개발 자본과 개발세력을 대변하는 지자체는 강원도의 생태를 파괴하고, 강원도 보통사람의 삶은 아랑곳 없이 그 위에 군림합니다. 강원의 문제는 강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해법에 있어 기득권 양당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경쟁적으로 앞장섰고, 강원도 난개발 허가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한 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영이며, 이를 기반으로 난개발을 추진하는 자가 국민의힘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누가 기득권 양당이 ‘적대적 공생’한다고 말합니까? 두 정당은 ‘경쟁적 공생’할 뿐입니다. 양당 모두 개발지상주의에 함몰되어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실질적인 민생 돌봄에 역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진태 도지사의 발탁 인사인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도비를 들여 기후위기 허구론 강의를 개최하는, 그야말로 참담한 일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릅니다. 우리는 절망사회를 생태사회, 돌봄사회, 평등사회, 분권사회, 평화사회로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산업전환, 소비전환, 에너지전환 등 3대 생태 전환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도 보장하겠습니다. 삼척, 강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할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며 탈핵 로드맵을 만들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여 지리산 등 전국 곳곳에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환경 파괴 사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강원 각지의 송전탑 등 수도권의 전기 소비를 위해 강원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발전, 송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누진세를 부과하여 삶의 기본적 필요를 공공이 책임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녹색경제와 돌봄경제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쓰이게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도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주거, 교통, 돌봄 부문에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농촌 및 지역사회의 붕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공은행 제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정당은 녹색정의당입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강원도 도민의 삶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자를 대변하는 기득권 양당은 도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근본적 전환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을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파괴하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위성정당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대놓고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이라 부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은 저마다 새로운 당이라 말하지만, 이 두 정당에서 잠시 이탈했다가 결국은 이 두 정당으로 돌아갈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정치세력을 말해 ‘기득권 양당 체제’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이 아닌 유일한 제3의 선택지는 녹색정의당입니다. 개발과 파괴가 아닌 돌봄과 순환의 사회를 만들 유일한 선택지는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 ‘노동으로 진보답게’, 녹색정의당이 강원도에 녹색정치, 진보정치를 열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녹색정의당의 행보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5일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