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9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국힘과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 야합! 비례의석 축소를 강력 규탄한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대로라면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 254석, 비례의석 46석이 된다. 양당의 자기 텃밭 지키기 싸움에 애먼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들게 생겼다.
○ 거대 기득권 양당은 지난 총선 이후로 4년이 다 되도록 정치개혁 의제를 내버려 두다가 또다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졸속 야합을 감행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 속에서 국민은 다양성 말살과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로 고통당해왔다. 양당은 앞에서 싸우는 듯하면서 뒤로는 부자 세금감면 등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한 몸이 되었고, 이번에도 질질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해버렸다.
○ 비례의석 확대는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비례의석 축소로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 다양성을 무시한 양당의 야합을 강력규탄한다. 알려진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비례의석을 줄여버린다면 이는 위성정당에 이어 국회 다양성 실현이라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제2의 야합정치, 꼼수 정치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2월 29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